“일반의약품 활성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대안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일반의약품(OTC)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반약 활용 확대가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포럼에는 건강소비자단체, 제약업계, 약사회, 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일반약 시장이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건강관리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중심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용·오남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약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와 동네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꼽았다. 일반약이 활성화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 없이 시장만 확대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책 제안으로는

▲ 일반약 구매 시 약사의 전문 상담 강화

▲ 일반약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검토

▲ OTC 중심 연구개발 및 생산 확대

▲ 정부·제약·약사회·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동네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첫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 붕괴는 곧 국민 건강 관리 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측은 표준제조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무분별한 일반약 확대가 아닌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단순한 산업 논의를 넘어, 국민 의료 접근성, 의료비 절감, 안전한 셀프메디케이션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